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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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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세금제도 | 재산형성과 세제 | 세금 절세(Tax Saving)와 관련한 상식
온타리오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분석 |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앞으로의 변화방향

 

캐나다의소득세율은 연방세 부분과 각주별 자체 세울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으로는 연방이 필요로 하는 제정충당을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는 방식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매년 그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면 기준금액도 약간의 변경이 생기므로 늘 최근의 세율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Marginal Tax Rates - Federal and Ontario - 2003

  Marginal Tax Rates - Federal - 2003

Taxable Income

Tax

On Next

 $          0

$        0 + 16%

$ 32,183

     32,183

    5,149 + 22%

   32,185

     64,368

  12,230 + 26%

   40,280

   104,648

  22,703 + 29%

remainder

  Marginal Tax Rates - Ontariol - 2003

Taxable Income

Tax

On Next

$         0

$       0 +  6.05%

$ 32,435

  32,435

   1,962 +  9.15%

   32,436

  64,871

    4,930 + 11.16%

remainder

 

일반인들이 이러한 연방정부과 주정부의 소득세율 체계를 각각 참조하여 총 소득세율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흔히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율을 각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하나의 표로 만든 통합소득세율표 ( Combined income tax rates ) 참조하는 게 좋다. 이 자료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소득에 대한 총 납부세율을 하나의 표로 보여주고 있다. 구간( tax brackets )의 분류도 연방과 온타리오주의 구간들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

 

  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3

Income*

Ordinary Income

Gross Gapital Gain

Cash Dividend

At $32,183

28.05

14.03

11.98

At $32, 435

31.15

15.58

15.86

At $57,113

32.98

16.49

16.86

At $64,368

36.98

18.49

21.86

At $64,871

39.39

19.70

24.87

At $67,290

43.41

21.71

27.59

At $104,648

46.41

23.21

31.34

  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4

Income*

Ordinary Income

Gross Gapital Gain

Cash Dividend

At $35,000

31.15

15.58

15.86

At $58,769

32.98

16.49

16.86

At $66,752

35.39

17.70

19.86

At $69,241

39.41

19.71

22.59

At $70,000

43.41

21.71

27.59

At $113,804

46.41

23.21

31.34

 

위 표에서 ‘Ordinary Income’ 은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Gross Capital Gain’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다.  ‘Cash Dividend’는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에서 받게 되는 주주배당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이다. 캐나다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이처럼,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런 세법의 기본 정책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재산증식에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매년 4월 말까지 모든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신고(T1양식)를 해야 하는데, 의료비,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경비, 기부금(Donation)등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소득구간 간에 적용되는 누진과세율의 차이가 크므로 금년에 내가 신고할 소득금액이 어느 과세구간(tax brackets) 에 속하는 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미리 살펴본 후 신고준비를 하여야 한다. 즉,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영수증을 준비하되, 그 공제가 갖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내년 이후로 이월시킬 수 있다면 다가오는 해에 그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소득의 내용도 개인에 따라서는 급여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소득 등 다양할 수도 있는데, 매면 1-2월 중에 금융기관이나 긍권회사 등에서 보내오는 관련소득의 영수증 ( T5, T6 양식 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근로소득증명서(T4양식)와 함께 합산하여 그 해의 소득을 신고한다. 그런데, 다양한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법 상의 세율이 각각 다르므로 절세계획 ( Tax Planning )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각 주별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이 서로 다르다. 즉, 개인의 경우엔 자기가 거주하는 곳, 법인의 경우엔 본사가 등록된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주별로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있다.  아래 표에서 ‘Provincial/Territorial Rate’ 는 각 주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나타내며, 그 오른편에는 각 주별 소득세율과 연방소득세율(각주에 공통 적용됨)을 합한 통합세율이 각 소득종류별로 차등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급여소득자(샐러리맨)들은 ‘Ordinary Income’란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표는 최상위소득계층( 2003.2월에 발표한 세율을 기준으로 년간 $104,648 이상의 소득자 )에 속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각 주별로 세율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준다.

 

Top Combined Federal / Provincial Tax Rates - 2003

Combined Top Marginal Rate

Province

Provincial/Territorial Rate

Ordinary Income

Capital Gains

Cash Dividend

 Alberta

10.00%

39.00%

19.50%

24.08%

 British Columbia

14.70

43.70

21.85

31.58

 Manitoba

17.40

46.40

23.20

35.08

 New Brunswick

17.84

46.84

23.42

37.26

 Newfoundland

18.02

48.64

24.32

37.32

 Nova Scotia

16.67

47.34

23.67

31.92

 Ontario

11.16

46.41

23.20

31.34

 PEI

16.70

47.37

23.69

31.96

 Quebec

24.00

48.22

24.11

32.81

 Saskatchewan

15.00

44.00

22.00

28.33

 NWT

13.05

42.05

21.03

28.40

 Nunavut

11.50

40.50

20.25

28.96

 Yukon

12.76

42.40

21.20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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